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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뤄지지 않은 탓에 폐해 | 조회수 | 151 | ||
| 글쓴이 | 71hj233t5d () | 등록일 | 20-1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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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공수처법을 비롯해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개정까지 마무리된 만큼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자평했다. 공수처가 일찍 출범했다면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소환'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핵심공약으로 정했고 '공수처 설치'를 첫 실행과제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공수처 논의의 물꼬 역할을 한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부터 김대중 정부의 사법개혁 추진위, 노무현 정부의 공수처 용달이사싼곳 입법 추진 등을 차례로 열거하기도 했다. 공수처 출범이 역사적으로도 당위성이 있는 과제임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의미 중 하나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을 내세웠다. 무소불위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제대로 된 개혁도 이뤄지지 않은 탓에 폐해가 토트넘손흥민경기 작지 않았다는 인식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언급은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극한갈등과 맞물려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윤 총장 징계위의 절차적 공정성 보장만을 강조하며 징계와 관련한 언급을 일절 삼가고 있으나, 검찰이 징계 움직임에 조직적으로 반발해 온 양상을 고려하면 결국은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추미애-윤석열 갈등' 속에 정권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더욱 선명한 메시지를 통해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 손흥민축구중계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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