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전 교수는 “이게 다 코로나 사태가 낳은 비극이다. 180석을 안겨줬으니 아예 견제가 안 되는 것이다.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다”며 “거기서마저 제동을 걸어주지 않으면, 이 나라는 본격적으로 586 운동권 독재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들이 행정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마저 장악하게 되면 못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법치가 무너지고 온 국민이 권력자들의 ‘자의’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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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전 교수는 “지금은 검찰총장이지만, 그다음에는 권력에 저항하는 자, 권력의 말을 듣지 않는 자, 나중엔 온 국민이 저들의 ‘자의’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사실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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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찰과 감사원에 이어서 사법부까지	조회수	76

글쓴이	4t3423t5d ()	등록일	20-11-25

첨부파일

내용	그는 “이제까지는 그나마 권력분립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이 저들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주었으나, 검찰과 감사원에 이어서 사법부까지 무너지면 저들의 폭주를 견제할 장치는 사라지게 된다. 전체주의화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이게 다 코로나 사태가 낳은 비극이다. 180석을 안겨줬으니 아예 견제가 안 되는 것이다.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다”며 “거기서마저 제동을 걸어주지 않으면, 이 나라는 본격적으로 586 운동권 독재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들이 행정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마저 장악하게 되면 못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법치가 무너지고 온 국민이 권력자들의 ‘자의’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k리그챌린지중계<br /> 챔피언스리그중계 국야2부리그중계<br /> fa컵분석중계<br /> 용달이사조회 스코티시챔피언십중계<br /> 진 전 교수는 “지금은 검찰총장이지만, 그다음에는 권력에 저항하는 자, 권력의 말을 듣지 않는 자, 나중엔 온 국민이 저들의 ‘자의’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사실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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