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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환송 | 조회수 | 70 | ||
| 글쓴이 | 4t343t5d () | 등록일 | 20-1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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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22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군인 이모씨(2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환송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씨는 페이스북에서 본인 명의 계정과 박씨, 정씨의 계정을 만든 이씨는 1인 3역으로 나이 어린 여성들에게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접근해 신체 노출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씨는 2017년 10월 당시 15세였던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그만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계속해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됐다. 분데스리가2중계<br /> 과천포장이사<br /> 한국농구분석<br /> 개리그2부리그<br /> 스코틀랜드2부리그중계<br /> 스웨덴중계<br /> 또 2017년 10월 다른 피해자에게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이름과 함께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노출 사진을 더 받아낸 다음,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노출 사진을 매일 보내야 한다고 협박해 간음하려고 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위반)를 받는다. 당시 수사가 개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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